법령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두52204 판결
[제재처분취소][공2019하,1323] 제재처분취소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2017년
2013년
3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0두23668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3상,1042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년
4. 서울고등법원 2010. 10. 13. 선고 2010누1386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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